날이 가면 갈수록 세상은 예측이 힘들어 지고 있다. 운전 또한 마찬가지이다. 다양한 빌런들이 도로에 출현하고 있으며, 내가 아무리 잘해도 사고가 나는 경우가 한번쯤은 발생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운전자보험 필요한이유에 대해서 정리해보려 한다.
운전자보험 필요한이유
운전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운전을 이상하게 하거나, 도로 규칙을 무시하는 빌런들을 마주친 경험이 있을 것이다.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하더라도 이러한 사람들과 엮이면 좋지 않은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사소한 교통사고라면 당사자간의 합의나, 소액의 현금 지불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가능했다. 하지만 최근 사례들을 찾아보면 형사 사건으로 전환되어 협상과 합의가 꼭 필요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한다.
운전자보험이 필요한 이유는 혹시나 발생할 지도 모르는 모를 사고를 대비해 법률적으로 충분한 도움을 받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다
교통사고와 합의
최근에는 내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하더라도, 구속되지는 않는다.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이다.
대부분의 합의는 검찰 단계에서 완료가 되는데, 검사가 형사 조정을 하게 되고 변호사와 법무사 등이 관여되어 가해자와 피해자를 합의 시키는 단계를 거친다.
가해자는 운전자보험을 활용하여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다, 과실 비율에 따라 합의 금액은 달라지게 되지만,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하는 경우 합의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때는 가해자가 불구속인 상태로 기소될 가능성이 큰데,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민사?형사?
그렇다면 운전자보험의 지원 범위는 어떻게 될까?
민사손해배상의 경우 종합보험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사고의 가해자로서 형사 문제가 될 경우 운전자보험을 활용하게 된다.
합의를 하지 못하면?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 발생시 제대로 합의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
횡단보도 보행자가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고를 살펴보면, 형사 합의 실패 시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다.
과거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보행자가 차량에 치어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해당 사고의 가해자는 형사합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지만, 피해자 측과 형사합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재판에 들어가게 된다.
재판이 진행된 결과 피해자는 잘못이 없으며 피고인의 과실임을 인정되어 피고인에게는 유죄가 선고된다. 가해자는 뒤늦게 합의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측에서는 이를 거절하고 가해자에게 엄벌을 요구하였다.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 대부분은 항소심을 진행하게 된다.항소심 전까지는 다시 한번 합의 기회를 갖을 수 있도록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기간에도 합의를 완료하지 못한다면 항소심에서 구속되어 결국 실형을 살아야 한다,
형사합의 과정에서는 형사합의금이 충분히 지불되면 합의가 성사된다. 하지만 내가 억울한 면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비용 또한 필요하게 된다.
운전자보험 꼭 확인해보자
운전자보험을 가입만 해놓고 살펴보지 않은 사람들은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 한다. 과거 운전자보험의 경우 합의 비용이 3,000만원까지 밖에 보장되지 않는 보험이 많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사망사고 가해자로 지목된다면, 3천 만원짜리 보험으로 1억 이상의 민사소송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운전을 많이 하는 사람들, 그리고 운전이 미숙하여 사고를 낼 가능성이 있는 초보자들의 경우에는 운전자보험을 꼭 가입해두는 것이 좋다.
사고는 내가 아무리 잘해도 발생할 수 있으며, 사소한 실수로도 발생할 수 있다.
운전자보험, 적절한 보험료는?
변호사/형사 비용을 제대로 지원받기 위해서서는 운전자보험 보험료로 최소 한달에 1만원 이상을 지불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운전자보험에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고에 보상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운전자보험은 중상해, 12대예외사유,뺑소니나 음주, 무면허운전과 같은 명백한 과실은 보장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고를 제외하고 형사합의금, 변호사 비용을 제대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한달에 1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지불하는 것이 마땅하다.이외에도 특약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같은 사항을 추가하게 되면 2만원 근처까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결론: 푼돈으로 대비하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인 한문철 변호사에 의하면 오래된 운전자보험을 들고 오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이런 오래된 보험의 경우 3,000만원까지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한 달에 1~2만원에 달하는 돈은 어찌보면 부담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본인이 운전을 많이하는 사람이거나, 운전에 미숙하다면 이정도의 돈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한다고 해도, 운전을 별로 하지 않는다고 해도 언제든지 상대방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운전자보험에 드는 비용은 한달에 치킨을 한번 덜 먹거나, 커피만 몇잔 덜 마셔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비용이다.
미래에 언젠가, 나도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될지도 모른다. 그때 고작 몇 만원을 투자하지 못해서 여기저기 돈을 빌리거나, 금전적 부담으로 인해 엄청난 스트레스에 고통받아야 한다면, 이는 나 스스로에게도 엄청난 피해가 될 것이다.
운전자보험, 꼭 가입하고 점검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