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를 한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자영업자들이 가입하는 제도로, 일종의 자영업자를 위한 퇴직금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정리해보려 한다.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는 공제제도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며, 사업주의 퇴직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징과 혜택
노란우산 공제의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공제 혜택
- 공제금 보호
- 일시금 및 분할금 수령
- 공제계약 대출
- 무료 상해보험
소득공제 혜택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는 별도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 소득 4천만원 이하: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 연 소득 4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최대 300만원 소득공제
- 연 소득 1억원 초과: 최대 200만원 소득공제
공제금 보호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이는 사업 재기 및 생활안정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일시금 및 분할금 수령
납입한 원금 전액에 복리이자가 적용되며,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 형태로 목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공제계약 대출
납부 중인 공제부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1년(연장 가능), 대출이자는 3.9%입니다.
무료 상해보험
가입자는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합니다.
가입 상세 정보
노란우산공제의 가입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범주에 속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자
- 단,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및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가입 서류
노란우산공제 가입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매출액 증빙 서류 (재무제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 신분증 사본
-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해당 시)
신청 방법
노란우산공제 신청 방법으로느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 인터넷 가입
- 은행 지점 방문
- 공제상담사 방문
-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 콜센터 상담 (전화: 1666-9988)
납부 방법
노란우산공제는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월 5만원 부터 100만원 까지 액수를 조절할 수 있으며, 1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납을 원한다면 최대 6개월치까지 선납이 가능합니다.
납부기간은 폐업,퇴임,노령,사망 등 공제금 지급 사유가 발생할때 까지이며 별도의 만기가 없습니다.납부는 자동이체를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부금의 증액은 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감액의 경우에는 공제부금을 3회 이상 납부한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일은 내가 원하는 날짜로 지정이 가능하며, 납입한 부금은 복리이자가 적용되어 목돈 마련에 유리합니다.
노란우산공제 대출
노란우산공제 대출은 소상공인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되는 제도입니다. 의료,재해,회생,파산 등 특수한 상황에서 무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대출입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중에서 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사람이라면 노란우산공제 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는 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이며, 10만원 단위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일반대출이 아니라면 무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며, 1~2년 내에 상환해야 합니다.
노란우산공제 대출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 자격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중 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자영업자
대출 한도
- 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
- 계약자 납부부금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10만원 단위로 지급
대출 종류
- 일반대출
- 의료대출
- 재해대출
- 회생대출
- 파산대출
대출 기간 및 상환
- 일반대출: 1년 내 일시상환 (수시·중도 상환 가능)
- 의료/재해/회생/파산대출: 1~2년 내 일시상환 (수시·중도 상환 가능)
이자율
- 일반대출: 기준이율 + 연3% 이내 (현재 3.9%, 분기별 변동금리)
- 의료/재해/회생/파산대출: 무이자
신청 방법
- 인터넷: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www.8899.or.kr)
- 모바일 앱
-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나 센터 방문
- 콜센터
노란우산공제 대출은 무이자로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유리합니다. 하지만 대출 상환 기관이 경과한 후 연장시점에서는 일반대출 조건이 적용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빠르게 상환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노란우상공제 해지
노란우산공제의 해지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 일반 해약: 계약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해지
- 간주 해약: 특정 상황(예: 법인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 폐업, 배우자/자녀에게 사업 양도 등)에 따른 해지
- 강제 해약: 12개월 이상 부금 연체 또는 부정 수급 등으로 인한 강제 해지
해지 신청 방법
노란우산공제 해지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지급신청 > 해약환급금 신청]
- 오프라인: 노란우산공제 각 지역 본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필요 서류
노란우산공제 해지시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통 서류: 공제금/해약환급금 청구서, 가입증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 해지 사유에 따른 추가 서류 필요 (예: 폐업 시 폐업증명서 등)
주의사항
- 일반 해약 시 기타소득세 16.5% 부과될 수 있음
- 가입 1년 미만 해지 시 최대 20%까지 원금 손실 가능
- 해지 시 받게 되는 금액은 납입 기간에 따라 다름
해지 손실 최소화 할려면
노란우산공제 해지시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이 가능합니다.
- 최소 1년간 가입 유지하여 원금 보장 받기
- 부금을 5만 원~100만 원 사이에서 자유롭게 조정하여 유지 가능
노란우산공제 해지는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가능한 한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위의 절차와 주의사항을 참고하여 해지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지환급금
노란우산공제 해지 환급금은 납부 기간에 따라 환급금의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납부 기간 별 환급금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6회 이하 납부: 납부부금의 30%
- 7회 이상 ~ 12회 이하: 납부부금의 60%
- 13회 이상 ~ 24회 이하: 납부부금의 80%
- 25회 이상 ~ 36회 이하: 납부부금의 85%
- 37회 이상부터는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61회 이상부터 100% 지급
해지환급시에는 추가적으로 세금이 부과 됩니다.
- 일반 해약 시 기타소득세 16.5% 부과
- 간주 해약 시 퇴직소득세(약 3%) 적용
주의사항
- 가입 1년 미만 해지 시 최대 20%까지 원금 손실 가능
- 해지 시 받는 금액은 납입 기간에 따라 다름
- 소득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 세금 재납부 필요
해지 방법
노란우산공제의 해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그리고 콜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 온라인: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로그인 후 신청
- 오프라인: 노란우산공제 각 지역 본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전화: 공식 콜센터(1666-9988)를 통한 신청
필요 서류
노란우상공제 해지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공제금/해약환급금 청구서
- 가입증서
-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 해지 사유에 따른 추가 서류 (예: 폐업 시 폐업증명서)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원금 손실과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최소 1년 이상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해지해야 한다면, 위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란우산공제의 추가 혜택
노란우사공제의 추가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희망장려금 지원
- 공제금 압류 금지
- 부금납부 연체시 연체 이자 없음
- 가입 제한 업종
희망장려금 지원
자영업자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제에 가입하는 자영업자들에게 희망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대전광역시는 가입자에게 1년간 총 36만원을 지원하며, 다른 지자체들도 1년간 12만원 또는 24만원씩 지원합니다. 연 매출이 일정 금액 이하인 가입자만이 이 같은 희망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금의 압류 금지
노란우산공제에 주어지는 또 다른 혜택은 공제금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된다는 점입니다. 공제금을 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수령할 경우, 수령자가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더라도 채권자가 공제금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부금납부 연체
부금을 연체한 경우, 연체이자는 발생하지 않지만 실제 납부한 날 다음 날부터 복리이자가 적용되므로 공제금은 정상적으로 납부했을 때보다 적어지게 됩니다. 또한 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계약이 강제 종료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제한
노란우산공제라고 해서 모든 자영업자가 가입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 업종의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단란주점업, 도박장 운영업,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업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노란우산공제의 활용 사례
예를 들어, 서울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매월 10만원씩 부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A씨는 연간 120만원을 납부하며, 이를 통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A씨가 폐업하게 되거나 60세 이상이 되면 그동안 납부한 부금과 복리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일시금 또는 분할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A씨는 상해보험 혜택을 받아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미래 대비를 위한 유용한 제도입니다. 다양한 혜택과 안전한 자금 보호 기능을 제공하므로, 해당되는 사업자들은 가입을 고려해볼 만합니다.
노란우산공제 플러스?
노란우산공제플러스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입니다. 주요 특징과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플러스 서비스 구성
- 금융지원, 경영지원, 교육지원, 여행/레저, 생활편의, 건강관리 등 6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혜택
- 무료 단체상해보험: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 지급
- 무이자 의료대출: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무이자 대출 지원
- 무이자 재해대출: 재해 피해 복구를 위한 무이자 대출 지원
- 경영자문 서비스: 세무, 회계, 영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상담 제공
- 온라인 교육: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무료 온라인 교육 제공
- 휴양시설 이용: 제휴 휴양시설 할인 이용 가능
- 건강검진 할인: 제휴 의료기관을 통한 건강검진 할인 서비스
이용 방법
-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복지플러스 서비스 이용 가능
- 일부 서비스는 별도 신청이나 예약이 필요할 수 있음
목적
- 소상공인과 소기업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
-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업 경비 부담 경감
노란우산공제플러스는 단순한 공제 제도를 넘어 가입자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과 사업 운영에 도움을 주는 종합적인 복지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