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일명 통매음은 한번쯤은 들어봤을 단어이다. SNS 등을 통해 성희롱을 하거나, 온라인 게임 채팅을 통해 상대방을 희롱한 경우, 해당 범죄로 고소 당할 수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통매음에 대해 정반적으로 정리해보려 한다,
통매음이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컴퓨터 등의 통신 기기를 사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언어, 이미지, 소리를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다. 명예훼손이나 모욕, 모독과 달리 성범죄로 분류되며,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및 청소년 시설에서의 취업 제한, 개인 정보의 공개 명령 등 상당히 치명적인 결과를 유래 할 수 있다.
법적 기준
통매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신매체를 통해 음란한 내용이 전달되어야만 한다. 통신 매체를 제외한 물리적 수단을 통해 음란한 메시지가 전달되는 경우에는 해당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음란물은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하며,상대방의 지배권에 들어가야 한다.
지배권과 도달의 의미
여기서 말하는 지배권이란 우편함, 메일함, 문서보관함, 쪽지보관함 등과 같이 피해자가 타인의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고 일정한 객체를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대개 채팅창이나 SMS, 메신저 등을 통해 음란물을 전송되는 경우에 성립이 되며, 혹시 커뮤니티 사이트와 같이 공개된 곳에 게재된 경우에는 성립이 되지 않는다. 이는 해당 음란물을 직접 다운받지 않는 이상, 지배권 안에 도달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성립 요건
통매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지가 중요하며, 상대방이 실제로 수치심을 느꼈는지에 대한 것은 중요하지 않다. 다만 가해자가 자기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시키기 위한 목적성이 뚜렷해야 한다. 음란물의 수위가 높다고 하더라도 성적 목적이 없다면 성립되지 않는다.
여기서 성적 욕망이란 성행위에 관한 직간접적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을 비롯하여,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고 자신의 심리적 만족감을 얻고자 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사실 성적 목적이란 점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해석이 어렵기 때문에, 관련 사건에 연관이 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게임상에서는?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이라면, 한번쯤엔 게임상에서 성적 욕설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 모두 통매음에 성립할까?
게임상에서 성적인 욕설을 듣는다고 해서 무조건 통매음으로 처벌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판례들을 살펴보면 게임상에서 통매음으로 처벌 받기 위해서는 ‘성적 목적’이 성립되는지와 ‘당시 상황’, 그리고 피고인의 ‘개인적 상황’까지도 고려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서로 치열하게 경쟁을 하던 중 나온 음란한 욕설의 경우, 성적인 목적이 없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된 적이 있다. 또한 한 쪽의 도발로 인해 모욕적인 메시지가 나온 경우에도 성적 목적이 성립되지 않아 무죄로 판결 난 경우도 있다. 이는 ‘성적인 의도 없이’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모욕’을 목적으로 성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일대일 대화에서도 성립할까?
간혹 일대일 대화는 공연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성적인 욕설을 퍼붓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통매음은 해당되지 않지만, 언쟁이나 유도 없는 일방적인 성희롱은 대부분 검찰 송치가 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기타 통매음 행위
이외에도 피해자에게 음란한 사진이나 신음소리를 보낸 경우에도 통매음에 해당한다.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가해자의 욕망이 반영되어 있다면 통매음이 성립된다.
처벌
통매음과 관련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개인은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전 범죄 기록이 있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된다.
내가 가해자라면?
통매음의 경우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한 해석이 매우 중요하다. 때문에 내가 가해자인 경우, 성급하게 경찰조사에 응하였다가는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 할 수 있다. 가해자로 고소 당한 경우 정확하게 상황을 인식하고 법적 도움을 받기 위해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간혹 비용 등을 문제로 변호사 선임을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 통매음의 경우 성범죄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졸지에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
변호사의 필요성
통매음의 경우 종종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다. 때문에 판결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많은데, 벌금형 또한 유죄 판결에 들어가며 엄연히 성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특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처벌은 가벼운 편에 속하지만 당신은 성범죄자로 분류되어 일상이 망가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법적 도움 없이 피해자와 함부러 합의를 시도하다가 상황을 악화 시킬수도 있다. 피해자와의 연락은 2차 가해로 간주될 수도 있으며, 이는 문제 해결에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경찰 조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자잘한 조사 일정 조율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성적 의도의 부재, 피해자의 신원을 모른다는 특이점을 강조한다면 무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는 만큼 변호사의 도움은 필수적이라 볼 수 있다.
결론:평소에 조심하자
우리 나라 욕설에는 성적인 의미가 담긴 욕설이 꽤 많은 편이다. 때문에 인터넷 상에서 발생하는 자잘한 분쟁에서 욕설을 잘못했다가는 통매음으로 고소당할 수가 있다.
통매음 자체는 인터넷 상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지만, 일관된 기준이 없고 해석에 따라 처벌이 나뉘기 때문에 악법이라고도 불리운다.
가벼운 사안으로 볼 수도 있지만, 혹여 유죄판결이라도 받는 경우 순식간에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 쉽지 않은 문제인 만큼 평소 온라인 상 대화에 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으며, 욕설은 자제하도록 하자. 그래서는 안되겠지만 혹시 관련된 사건으로 고소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꼭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