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된 요양기관 본인 확인 제도를 통해 병원 이용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이 필수가 되었다. 다양한 신분증들이 신분 확인에 사용되고 있으며, 모바일 건강보험증 또한 신분 인증 수단 중 하나로 활용되고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특징과 발급 방법 사용법 등에 대해 정리해보려 한다.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는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제도이다.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요양기관에서는 환자 진료 전에 반드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등장 배경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제도의 등장 배경은 다음과 같다.
- 부정수급 방지
-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제고
첫번째,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요양기관에서는 환자에게 진료를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신분증 등으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가입자가 아닌 사람이 부정하게 요양급여를 받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둘째,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 시킬 수 있다. 부정수급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비용이 다른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부가되어 국민의 보험료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해당 제도를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하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셋째,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다. 부정 수급으로 인한 재정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처벌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준자·대여한자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부정 사용된 금액은 환수 된다.
또한 본인확인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본인 확인 가능 수단
본인 확인에 사용 가능한 신분증은 다음과 같다.
- 신분증 : 건강보험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국가보훈등록증,장애인등록,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영주증
- 전자서명인증서 :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디지털 원패스,간편인증(PASS, 네이버 카카오 인증서,삼성페이,NH 인증서 등) 등
- 본인확인서비스 :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은행 등
- 전자신분증 :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PASS) 등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본인 확인 의무가 면제 된다.
- 19세 미만 환자 진료시
- 해당 요양기관에서 6개월 이내에 본인 확인을 한 경우
-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 진료 의로 및 회송받는 경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 거동 불편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중증장애인,장기요양자,임산부)
모바일 건강보험증
요양기관에서 진료받는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도 본인 확인 수단중 하나로 활용된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 앱 서비스 이다. 이 앱을 통해 건강보험 가입자는 휴대폰으로 편리하게 건강보험 자격을 인증하고, 병원에서 진료 받는 것이 가능하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건강보험 자격 확인
- 본인 확인을 통한 진료 접수
- 편리한 인증 방식
- 기존 종이 건강보험증 대체
먼저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통해 가입자의 건강보험 자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앱을 실행하면 [직장가입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 여부를 확인 가능하다.
다음으로는 본인확인을 통해, 진료 접수가 가능하다. 병원 방문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제시하면 별도의 신분증 없이도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인증 방식으로는 공인인증서, 생체인증 등 다양한 인증 수단을 지원하며, 기존의 종이건강보험증을 대체할 수 있어 사용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설치 방법 및 가입 방법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은 안드로이드와 iOS 모두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 [구글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앱을 검색한다.
- 설치 버튼을 눌러준다.
- [개인입니까?]/[요양기관입니까?]에서 개인 선택
- 한국어 선택
- 기능 접근 권한 안내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해 정보 수집 약관 동의
- 본인 확인하기
- 휴대폰 본인확인
- 비밀번호 설정
- (필요에 따라)생체인증 설정
사용법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실행한 다음, 비밀번호 또는 생체 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진행한다. 어플로 진입하면 [모바일 건강보험증]이라고 써진 보험증 모형의 분홍색 직사각형을 볼 수 있다. 해당 도형을 누르면 건강보험 자격정보·성명·생년월일·건강보험증 번호 등을 볼 수 있으며 하단의 [상세보기 보기]를 누르면 가족 가입자 또한 확인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하단의 QR제출 버튼을 누르면 QR 코드와 바코드가 나타나는데, QR 코드와 바코드를 통해 건강보험 자격 또는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의 경우, 본인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소하지만 강력한 제약들이 걸려 있다. 먼저 화면 캡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정 사용에 제약에 걸린다. QR 코드와 바코드의 경우에도 30초가 지나면 유효 시간 만료 되기 때문에 본인이 아닌 경우 사용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생체인증 설정하기
가입시 생체 인증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생체인증 활성화 메뉴]를 통해 생체인증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 앱을 실행한 다음 우측 하단의 [더보기] 메뉴를 눌러준다. 생체인증 활성화 메뉴가 뜨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해당 버튼을 눌러 생체 인증을 설정하도록 하자.
모바일 건강보험증 미성년자는?
미성년자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요양기관 방문시 별도의 신분증 제시 없이 주민등록번호 만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성년자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미성년자가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설치하고 이용하는 것은 부모의 동의하에 가능하다. 부모 동의 절차는 앱 설치 및 초기 설정과정에서 진행할 수 있다.
결론 : 매우 간편한 본인인증 수단
모바일 건강보험증앱을 직접 설치해본 결과, 한번 설치해두면 지문이나 비밀번호로 간단히 실행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사용법이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병원에 자주 방문하지만 전자기기 사용에 익숙치 않은 어르신들에게 매우 편리한 본인 인증 수단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
신분증은 깜박할 수 있지만, 생활의 일부가 되어버린 스마트폰을 두고 가는 경우는 좀처럼 없을 것이다.
집에 병원에 자주가는 부모님이나 어르신이 계시다면, 미리 설치해드려서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불상사에 대비해두도록 하자.